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 또는 성매매가 이뤄지면 처벌할 수 있지만, 범행 당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게 경찰과 구의 설명이다. 구와 경찰은 키스방 대신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사상구는 성매매 알선책을 고용해 호객 행위를 일삼는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forty, 43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는 5건으로 급감했다.
결국 지자체도 경찰도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몰래 영업이라고는 하지만 변종 성매매 업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엔 영업 중임을 알리는 광고 글과 후기 등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코로나19 상관없이 영업’ ‘코로나19가 문제냐’ 등의 문구부터 심지어 ‘방역 철저’ ‘코로나19 할인’까지 보였다. 한 후기 글엔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웠지만 설마 걸리겠냐고 생각해서 다녀왔다”고 적혀 있었다. 광고 글에 적힌 번호로 예약 문의를 하자 즉각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
업소에서 만난 손님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전화번호를 물어 근처 모텔에서 만나 이른바 2차를 강행하는 여성도 있다. 손님이 지불하는 돈의 절반이 그녀 몫이라고 그녀는 전했다. 손님이 시간대별로 줄 잇는 경우, 하룻밤에 최대 2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부모에게는 새벽전화상담원을 하고 있다고 둘러댄다는 그녀는 "더 큰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2차(성매매)를 나가야 하는 단란주점보다는 키스방이 자신에게 알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화번호 뒷번호로 신분을 확인한 뒤 작은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자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20대 후반의 남자 종업원은 양치질과 면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세면실로 무작정 안내했다. 경찰 측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런 식으로 B씨를 속여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갈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C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급한 사정으로 아파트를 싸게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장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오니 큰일 난다'고 B씨를 속여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렇다면 성적 친밀성을 사고 파는 하이-터치 서비스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오랫동안 사회이론가들은 성 서비스뿐 아니라 친밀성 자체가 상품화되는 것을 가차 없이 비판하였다. 이들은 전통적 도덕의 관점에 따라 친밀성과 경제적 거래를 서로 대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두 영역이 상호 교차될 때 무질서, 혼란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 성인인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기 코너에는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는 글도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키스방을 이용한 남성들에 따르면, 원하면 키스에 그치지 않고 자위까지 할 수 있다. 키스방이 보란 듯이 성업 중인 이유는 성매매방지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키스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키스방 업주들은 하나같이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개최된 제2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핵심사업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파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순찰초소 운영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적 만족감을 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 및 공간이 성교(성행위)에 다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키스방도 대딸방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법정까지 갈 경우 불법 성매매 업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조직원을 보복폭행하거나 일명 키스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법/불법을 따지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문제를 논할, 성매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상 '합법'이라고 해서 키스방은 과연 업주들의 주장처럼 "건전한 곳"일까.
직업도 백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최근 30대 남성 A씨가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에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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